주식잡담
'개인보다 기관 투자자 우대하는 공매도는 위헌'…헌법소원
캘리포니아왕뱀T22
47 조회수
2022.07.28

"개인보다 기관 투자자 우대하는 공매도는 위헌"…헌법소원

"담보 비율·상환 기간 차등 적용…헌법상 금지된 차별적 조치"

공매도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최소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달리 정한 현행 공매도 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변호사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이강 김철(37·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28일 "공매도에서 개인의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정한 금융투자업 규정 4-25조와 작년 2월 3일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같은 투자자 지위에 있는데도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을 달리 운영하는 규정은 헌법상 금지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조치"라며 "기관 투자자를 우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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