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잡담
대형마트 의무휴업-새벽배송 규제 완화 검토… 소상공인은 반발
지코바양념치킨
10 조회수
2022.07.25

대형마트 의무휴업-새벽배송 규제 완화 검토… 소상공인은 반발

대통령실 ‘휴업 폐지’ 국민투표 이어… 공정위 “새벽배송 막은건 역차별”
경쟁제한 개선 대상으로 선정…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막 없애”
유통업계 “시대 뒤떨어진 규제”… 野 반대로 국회 통과될지 불투명



윤석열 정부가 10년 넘게 유지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완화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벽 배송 규제 완화를 협의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데다 법안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달 초 공정위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막는 영업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 법규를 선별해 소관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올해는 새벽 배송 규제를 포함한 44건이 경쟁 제한 규제로 선정됐다.



2010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 면적 3000m² 이상의 대형마트 출점이 금지된다. 제정 당시에는 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금지만 규정돼 있었으나, 2012년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면서 영업시간 규제까지 생겼다.


(하략)

좋아요
댓글 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