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잡담
증권거래세 내리고, 주식 양도세 강화는 2년 미뤄
지코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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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증권거래세 내리고, 주식 양도세 강화는 2년 미뤄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모습. 정부는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증권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2년 미루기로 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국내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현행 0.23%에서 0.20%로 인하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고액 투자자 기준도 ‘종목당 100억원 이상 주주’로 좁아진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번 돈에 대한 전면적 과세는 2025년까지로 2년 늦췄다. 최근 얼어붙은 국내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말정산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 한도는 내년부터 올라간다.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한 한 연금을 많이 적립해 되도록 노후 생활비 부족을 겪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하면서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연령·소득에 따라 복잡하게 설계된 연금 세액공제 제도를 단순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세 강화된 ‘금투세’, 2025년으로 늦춰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상장 주식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0.20%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때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 없이 내는 세금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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