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잡담
(펌글)일본 참의원 선거 최종결과.jpg
방사쏠배감펭J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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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日本共産党: 일본공산당, れいわ新選組: 레이와 신센구미, 民主: 사회민주당, 立憲民主党: 입헌민주당, 民民主党: 국민민주당, 公明党: 공명당, 日本維新の: 일본유신회, 自由民主党: 자유민주당)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 최종결과(투표율: 52.05%[+3.25]/선출/전체)


자유민주당(중도우파-우익, 개헌파): 34.4%(-1.0), 63석(+8), 119석(+8)

일본유신회(중도-중도우파, 개헌파): 14.8%(+5.0), 12석(+6), 21석(+6)

입헌민주당(중도-중도좌파, 호헌파): 12.8%(-3.0), 17석(-6), 39석(-6)

공명당(중도우파, 창가학회, 개헌파): 11.7%(-1.4), 13석(-1), 27석(-1)

일본공산당(좌익, 사회주의, 호헌파): 6.8%(-2.2), 4석(-2), 11석(-2)

국민민주당(중도-중도우파, 개헌파): 6.0%(-1.0), 5석(-2), 10석(-2)

레이와신선조(좌익, 진보주의, 호헌파): 4.4%(-0.2), 3석(+3), 5석(+3)

참정당(극우, 대중주의, 친러, 개헌파): 3.3%(+3.3), 1석(+1), 1석(+1)

NHK(단일 이슈 정당, 반NHK 성향): 2.4%(+0.4), 1석(+1), 2석(+1)

사회민주당(중도좌파-좌익, 호헌파): 2.4%(+0.3), 1석(=), 1석(=)

기타 정당/무소속들(여권/개헌/호헌): 3.4%(-0.2), 5석(-3), 12석(-3)


개헌 여당: 76석(+7), 146석(+7)

개헌 야당: 17석(+4), 31석(+4)

: 25석(-5), 56석(-5)

 

개헌 여권: 77석(+6), 147석(+6)

개헌 야권: 19석(+6), 34석(+6)

: 29석(-7), 67석(-7)

 

집권 제1여당 자민당 119석 확보하며 압승

연립 여당 자민-공명 146석 확보하며 압승

  25석에 그치며 완패, 아베 암살 여당 결집 여파 적은 편?

일본유신회 21 확보로 약간 아쉬운 선전, 아베 암살 여당 결집 여파?

국민민주당 의석 감소로 생각보다 부진아베 암살 여당 결집 여파?



전체 의석: 248석(+3)

전체 과반: 125석(+2)

선출 의석: 125석(+4)[124석 예정, 비 개선 재보선 1석 추가, 개선 공석 1명]

선출 과반: 63석(+2)

개헌 의석: 166석(+3)



일본 이시카와현 참의원 재보선이 현직이던 야마다 슈지 자민당 의원의 이시카와현 지사 선거 출마(입헌민주당과 협력했으나 유신회, 자민당 지원 후보들에게 밀리며 초접전 끝에 3위로 낙선)로 초래된 끝에 지난 4월 24일 치러진 결과, 참의원 비례 출신의 미야모토 슈지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무려 60%가 지지할 정도로 자유민주당의 탄탄한 지역기반을 등에 업고 출마한 끝에 기존 예상대로 46.8%p라는 압도적인 격차 속에서 당선을 확정 지었습니다.


(NHK: 53/23, 요미우리: 59/29, 닛케이: 64/27, ANN: 47.8/26.3, 마이니치: 48/38, 지지통신: 50.2/21.1)비록 매우 낮은 투표율과 자민당 텃밭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21년 10월 31일 총선 후 각 정당 중간평가이자 7월 중 치러질 참의원 선거 가늠자가 될 재보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함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공명 에 대한 긍정평가 고공행진*공산당 측 후보를 나름 텃밭에서 더블스코어로 크게 꺾은 4월 10일 교토부지사 선거(여기선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자민당의 반-공산당 지역전선 합류)에 이어 재차 증명됐습니다.


* NHK: 53/23, 요미우리: 59/29, 닛케이: 64/27, ANN: 47.8/26.3, 마이니치: 48/38, 지지통신: 50.2/21.1


기시다 총리 내각코로나 대응 평가가 22년 초에 비해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나름 호평을 듣고 있는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쿠릴열도의 북방영토 문제가 부각되어 자위대를 제약하는 평화헌법 9조 개헌 찬성 여론이 역대급으로 높아지면서, 호헌을 외치던 이 크게 위축되고 자민당 개헌 노선이 힘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베와 다카이치로 대표되는 자민당 강경파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방위비를 2%로 인상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정권 교체된 한국과의 관계회복 의지를 보여 일본의 외교군사적 국제 영향력을 넓히고, 부부별성과 원전재개 등 사회문제 접근에 있어서도 중도 지향적인 기시다의 상대적 온건론이 인플레 책임론을 뚫고 국민적 호응을 얻어내며 긍정평가 여론 형성텃밭 압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에 반해 21년 총선 대패로 반-자민 중도층일본유신회 을 이탈한 국민민주당 이동이 증명되며 치명적인 내상을 입고 대표 교체 등으로 전열을 가다듬던 입헌민주당오야마다 츠네코 후보의 열정적인 선거 운동 속에서 막판까지 나름 투혼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19년엔 67.25:32.75가 나올 정도로 이 원체 불리한 선거 지형에서 공산당 독자 출마 (입헌민주당+일본공산당+사회민주당+레이와 신센구미)마저 분열됨에 따라, 21세기 들어 존재감을 상실한 사회민주당 이시카와 지부의 변변찮은 지원 속에서 트리플 스코어로 대패하고 말았으며, 그나마 후보의 선거운동을 통해 이전까진 매우 취약했던 10-20대에서 입헌의 지분을 늘린 것이 나름의 성과였습니다.


해당 선거 승리로 자민당은 큰 이변이 없는 한 7월 참의원 선거(245명 중 124명 선출)까지 기시다 체제로 순항하고 표밭이 되는 공명당과의 협력을 유지하며 참의원 단독 과반(123/245)과 개헌 야권과 합쳐서 참의원 개헌선(2/3, 164/245) 재돌파를 통한 개헌 추진 동력 확보가 목표로 보이며,  은 선거 연패로 어려운 와중에도 최소 개헌 저지선(1/3)을 지향하고 있으나 개헌에 전향적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개헌 야권의 선거 연대 움직임이 두드러짐에 따라 이 마저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우전쟁발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및 물류 공급 악화로 인한 정치 불안정에서 일본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지, 드높던 기시다 후미오 내각 국정평가도 꺾이면서 일부조사에선 긍정/부정 역전 직전까지 몰렸으나, 정작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는지 자민당 압도적 우세가 여전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에서도 오성운동과 일부 유사하나 단일 이슈 정당인 반체제 대중주의 포괄정당 NHK당이 존재감을 드러낸데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과 러시아발 전세계 정치공작 속에서 유럽처럼 제재완화를 외치는 친러, 극우 반유대주의 음모론 정당이 사이비 종교 집단을 기반하여 두각을 보이면서 참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원내 진입 가능성이 돋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과 렌고 노조의 이탈 및 관망으로 인한 피해를 당내 우파인 이즈미 켄타 대표 체제 출범 속에서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했으나, 기세를 탄 유신회가 정점보다는 다소 떨어졌을지라도 개선 제1야당 지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나름의 지지세가 있던 야마모토 타로 레이와신선조 대표가 중의원 사퇴 후 참의원 선거에 나서는 도박수를 던지면서 비례표 일부 이탈로 제1야당으로서의 위치마저 위협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 자체를 뒤흔드는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머니의 사이비 종교 현혹 문제에 종교 홍보 동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전직 자위대원에 의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7월 10일 참의원 선거 직전에 암살당하고 만 것입니다.


당장 자민당 제1계파를 이끌고 보통국가화 개헌을 적극 추진하며 전직 총리로써 어떤 면에선 기시다 이상 가는 영향력을 발휘하던 아베 전 총리가 비명에 가자, 자민당 내 권력구도 변화에서 그 파장이 그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둔 상원 선거에서의 자민당 동정 몰표 가능성까지 점쳐졌습니다.


을 막론한 야권 지지 위축이 거론되던 가운데, 일각에선 유신회국민민주당으로 옮겨간 중도보수표가 되돌아오는 것이 원래부터 거리가 있는   이탈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참의원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지고 11일에 완전 개표된 결과, 자민당이 예상대로 최다 의석 증가 및 2013년 이래 최고 성적이라는 압승을 거두었으나 비례표는 오히려 지난 선거에 비해 약간 감소하며 단독 과반에는 실패하는 등 생각보단 동정표를 많이 받는 모습을 보이진 못했으며, 공명당은 여전히 탄탄한 10%대 지지층과 지역구 전원 당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지 이탈로 인해 비례대표 의석이 감소하며 약간 아쉬운 성적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승리 목표이던 연립 과반은 가볍게 넘기며 향후 3년간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해진데다, 4(자민, 공명, 유신, 국민)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2/3을 넘기면서 신중하지만 확고한 개헌을 추구하는 기시다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입헌민주당은 비례 1위를 유신회에 빼앗겼지만 야권 개선 의석 1위만큼은 지켜내면서 최악의 사태는 피했으나 원내 정당 중 가장 많은 의석을 잃으면서, 함께 의석수 피해를 본 공산과의 연대를 파기하고 유신-국민과의 반-자민 중도 야권연합을 촉구하는 렌고발 압박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대표의 깜짝 출마로 무려 3석을 추가하는 대성과를 거두었으나, 중의원 포기를 통해 무책임하다는 눈총을 받게 된 데다 중대선거구 4위로 이름 값에 비해 간신히 당선을 확정지은 편이기에 입헌의 우향우 예상 속에서 향후 진로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승자 중 하나는 야권 비례 1위에다 자민당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더한 일본유신회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오사카 지역정당에다 하시모토 도루로 대표되는 대외 초강경 우파 성향 이미지가 남아있는 편이지만, 간토 정치인 대거 영입에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경제정책과 일부 교육복지 노선을 융화하여 전국 중도층 소구력을 서서히 증진시키는데 성공하면서 마침내 야권 대표 주자 자리를 노려볼 만 해진 것입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의 선거 직후 개헌 추진에 대해 자민당에 이어 두번째로 전원 찬성으로 화답하면서,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자민당과 같이 안보 우파 역시 만족시킨 끝에 입헌민주당을 누르고 대안야당으로 자리매김할 움직임을 보이는 중입니다.


국민민주당은 선거 전 예상에 비해 의석수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아쉬운 성과와 함께 대표 책임론 확대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됐지만, 비례 3석 확보와 공산당 득표율 소수점대 추격을 통해서   이탈 후에도 나름의 중도 지지층을 구축하는데 성공했음이 드러나며, 입헌, 유신 과의 차후 협상력 보전과 개헌 과정에서  4당 중에서 가장 중도 리버럴한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존재감을 부각시켜 향후 더 큰 성과를 노리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대체로 여론조사발 분석대로 나온 편이었으며, 아베 전 총리 암살로 인한 여파는 생각보다 적다는 의견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만 참정당의 원내진입과 3% 득표로 인해 일본 역시 민족주의 우파 개헌정당 강세를 넘어서 전세계적인 극우 대중주의 음모론에서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가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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