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잡담
주식 양도세 폐지한다는데 채권·펀드는? 형평성 논란 예고
지코바양념치킨
61 조회수
2022.03.16

주식 양도세 폐지한다는데 채권·펀드는? 형평성 논란 예고

'전체 투자자의 2%' 소수 고액 투자자만 혜택…"세제 일관성 지켜야" 지적도

당장 내년부터 과세 시작…올해 법 고쳐야 하는데 뚜렷한 윤곽 없어

긴축 우려 등에 코스피 사흘째 하락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코스피가 사흘째 하락하며 2,620대까지 밀린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0.91%) 내린 2,621.53에 마감했다. 2022.3.15 pdj6635@yna.co.kr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내년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방침을 주창하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당장 올해 안에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 또한 넘어야 할 산이다.


◇ '발등에 불' 주식 양도세 폐지…올해 안에 법 뜯어고쳐야


16일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폐지 방향이나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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