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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카카오 관련 실태조사·규제방식 고민하겠다'(종합)
지코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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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한상혁 "카카오 관련 실태조사·규제방식 고민하겠다"(종합)

"카카오 자정노력 방향 잘 잡아…국민 요구 맞는지 봐야"

"플랫폼 산업에서 방통위·공정위 협력해야"

인사말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카카오[035720] 등 온라인 플랫폼에 관해 제기된 규제 논의에 대해 방통위 차원에서도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관련 질의에 대해 "최근 짧은 기간 내 카카오에 관해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여론을 폭발시켰다"며 "우리도 실태조사를 하고 시정 또는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그냥 여론에 따라 갑자기 (규제를) 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고민을 많이 해 수용 가능하고 적절한 규제 방식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와 네이버에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징수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우리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강제할 부분은 강제하겠지만 자율적인 행동을 유도할 것이고, 기업으로서는 우리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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