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잡담
“‘운전·배달기사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 규정 막는 건 위헌” 미 법원
지코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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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리프트 등이 운전·배달기사를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주민발의안 제22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판단했다.

AP통신·CNN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랭크 로쉬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 카운티 법원(Superior Court) 판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주민발의안 제22호가 애플리케이션에 기반한 운전·배달기사를 노동법상 보호받는 노동자로 규정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입법권을 제한한다면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08251024001#csidx129d56872cde407b4faa96567e3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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