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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신·반도체 기업, 정부 승인없이 못판다
지코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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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단독]백신·반도체 기업, 정부 승인없이 못판다

기술 이전 땐 장관 허가 받게

당정 '국가핵심전략기술법' 포함

'이적 금지 계약' 근거도 마련


당정이 백신·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기술’이나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매각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비용)을 받지 않은 기술은 신고 절차만 밟아도 매각이 가능한 가운데 향후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인 경우 정부 승인을 통해 기술 유출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가핵심전략기술특별법’에 국가핵심전략기술을 이전 또는 매각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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