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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넘어 미래 동력 확보…대선 앞두고 1.5조 감세 혜택
지코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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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코로나 넘어 미래 동력 확보…대선 앞두고 1.5조 감세 혜택

洪 부총리 주재 세제발전심의위서 세법개정안 확정
국가전략기술 R&D 공제 10%p↑·시설투자 6~16%
연매출 8천 이하 생계형 창업, 50~100% 세액 감면
청년층 집중 지원…일자리 창출 기업 세액공제 확대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납부지연 가산세 손질
대·중소기업·서민층 세부담 줄고, 고소득자만 늘어

【화성=뉴시스】전신 기자 =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2019.04.30.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회복이 더딘 일자리를 늘리는데 적극적인 기업이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생계형 창업은 세액 감면 등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속에 올해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의 세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증세 흐름과 달리 대기업, 중소기업, 서민층은 세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자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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